안녕하세요. 오늘의 견해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DSR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죠.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 발표
정부가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여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입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책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집주인들의 혜택
개인 다주택자로서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TI 60%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DSR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서만 이자 상환분을 반영하여 더 느슨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로, 전세금 차액분 내에서 대출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아 차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뒤 1개월 내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임을 강조하며 해당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입니다.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 기간에는 집주인의 신규주택 구입을 금지하며 주택 구입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